부결/폐기일부개정2200408호, 2024-06-12 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민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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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4-08-28

발의자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공동발의 9인
  • 송석준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정희용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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