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064호, 2024-05-31 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민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08-28
발의자
대표발의
서영교
공동발의 40인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무소속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무소속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김병기무소속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연합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