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의원발의 법안 기록판

임기 경과 60%, 종료일 2028년 5월 29일
최근 기록일 2026-10-22
22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

오늘(2026-10-23) 기록이 없어 이전 기록을 표시합니다.

단계가 바뀐 법안 22건
최근 7일 10/17~10/23
111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
단계가 바뀐 법안 111건

조건에 맞는 법안 65건

2201547호 2024-07-09부결/폐기
일부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01455호 2024-07-08부결/폐기
일부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01438호 2024-07-05부결/폐기
일부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01380호 2024-07-04부결/폐기
일부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01333호 2024-07-03부결/폐기
일부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01306호 2024-07-02부결/폐기
일부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05271호 2024-11-05부결/폐기
일부개정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11인보건복지위원회
2201602호 2024-07-10부결/폐기
일부개정의료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05124호 2024-10-31부결/폐기
일부개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02595호 2024-08-06부결/폐기
일부개정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12인행정안전위원회
2203395호 2024-08-29부결/폐기
일부개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11인법제사법위원회
2202484호 2024-08-01부결/폐기
일부개정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10인여성가족위원회
2201601호 2024-07-10부결/폐기
일부개정선원법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0064호 2024-05-31부결/폐기
일부개정민법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40인법제사법위원회
2200563호 2024-06-18부결/폐기
제정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의원발의 법안 15건을 모두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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