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제22대 총계

아직 심사 전

전체의 51.5%

체계자구 심사

공포 595건 포함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4

32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5)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4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9건

이번 주 08/19부터 08/25까지

643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643건

추린 결과 9,739건

2201642호 2024-07-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주택도시기금법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용기더불어민주당외 11인국토교통위원회

2201606호 2024-07-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오경더불어민주당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01582호 2024-07-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건축물관리법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강일더불어민주당외 13인국토교통위원회

2201571호 2024-07-10위원회 심사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임종득국민의힘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01565호 2024-07-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희더불어민주당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01553호 2024-07-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언석국민의힘외 11인국토교통위원회

2201519호 2024-07-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정식무소속외 11인국토교통위원회

2201518호 2024-07-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해외건설 촉진법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정식무소속외 10인국토교통위원회

2201516호 2024-07-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희더불어민주당외 10인국토교통위원회

2201502호 2024-07-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헌승국민의힘외 10인국토교통위원회

2201488호 2024-07-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승규국민의힘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01447호 2024-07-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장철민더불어민주당외 10인국토교통위원회

2201437호 2024-07-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병기무소속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01435호 2024-07-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도로법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외 11인국토교통위원회

2201420호 2024-07-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장철민더불어민주당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01417호 2024-07-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주택법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장철민더불어민주당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01414호 2024-07-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교통안전법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병기무소속외 10인국토교통위원회

2201408호 2024-07-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건축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은혜국민의힘외 11인국토교통위원회

2201403호 2024-07-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교통안전법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지아국민의힘외 10인국토교통위원회

2201401호 2024-07-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철도안전법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소병훈더불어민주당외 10인국토교통위원회

2201379호 2024-07-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엄태영국민의힘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01344호 2024-07-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교통시설특별회계법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준호더불어민주당외 13인국토교통위원회

2201343호 2024-07-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도시철도법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준호더불어민주당외 14인국토교통위원회

2201335호 2024-07-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건축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정호더불어민주당외 12인국토교통위원회

26건 더 불러오는 중

9,739건 가운데 191쪽을 보고 있습니다. 모두 195쪽이고 한 쪽에 50건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