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 공포 전일부개정2209784호, 2025-04-14 발의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도선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박 운항의 안전을 도모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선구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한편 최근 물류 환경변화, 선박 감소 등으로 인하여 일부 도선구의 경우 단독 운영이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어 안정적인 항만기능 유지를 위해서는 도선구를 다른 도선구와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선구 통합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 후의 도선훈련 및 도선사 면허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안정적 도선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6-10-01

발의자

대표발의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인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표결

가결2026-10-01 기명 투표
찬성
220
반대
0
기권
0
불참
79
전체 비율
정당별 표결
의원별 표결
299명 표시 중 (표결 명단 299명)
더불어민주당161명›
  • 문대림찬성
  • 박정현찬성
  • 김의겸찬성
  • 김한규찬성
  • 염태영찬성
  • 김현정찬성
  • 차지호찬성
  • 정진욱찬성
  • 권향엽불참
  • 이주희찬성
  • 백승아찬성
  • 안도걸찬성
  • 김영환찬성
  • 이용우찬성
  • 박지원찬성
  • 임문영찬성
  • 김성범찬성
  • 손명수찬성
  • 조계원찬성
  • 윤건영불참
  • 이강일찬성
  • 박홍배찬성
  • 양부남찬성
  • 황희찬성
  • 박선원찬성
  • 강준현찬성
  • 김남희불참
  • 김태년찬성
  • 임오경찬성
  • 김병주불참
  • 한병도찬성
  • 박상혁찬성
  • 김윤찬성
  • 한민수찬성
  • 김동아찬성
  • 임미애찬성
  • 이광재찬성
  • 우원식찬성
  • 부승찬찬성
  • 박균택찬성
  • 장종태찬성
  • 이재관찬성
  • 최기상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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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성준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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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식찬성
  • 김태선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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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학영불참
  • 홍기원찬성
  • 정태호찬성
  • 박홍근불참
  • 오세희찬성
  • 장철민찬성
  • 신정훈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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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영찬성
  • 서영석찬성
  • 한준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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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호선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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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규백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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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혜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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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민희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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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숙찬성
  • 김정재불참
  • 백종헌찬성
  • 박대출불참
  • 박정훈불참
  • 김재섭불참
  • 윤영석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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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석기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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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찬성
  • 김대식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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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성범찬성
  • 정동만찬성
  • 강명구찬성
  • 박수민찬성
  • 김소희불참
  • 김도읍찬성
  • 김미애불참
  • 서명옥찬성
  • 조정훈불참
  • 박성민불참
  • 임이자찬성
  • 김기웅불참
  • 김민전찬성
  • 신동욱불참
  • 고동진불참
  • 최수진불참
조국혁신당12명›
  • 김선민찬성
  • 김준형찬성
  • 백선희찬성
  • 김형연찬성
  • 신장식찬성
  • 박은정찬성
  • 정춘생찬성
  • 강경숙찬성
  • 황운하불참
  • 차규근찬성
  • 서왕진찬성
  • 김재원불참
무소속8명›
  • 이춘석찬성
  • 장경태불참
  • 강선우불참
  • 김종민찬성
  • 최혁진찬성
  • 김병기불참
  • 조정식불참
  • 한동훈찬성
진보당4명›
  • 윤종오불참
  • 손솔불참
  • 전종덕찬성
  • 정혜경찬성
개혁신당3명›
  • 천하람불참
  • 이주영찬성
  • 이준석불참
사회민주당1명›
  • 한창민찬성
기본소득당1명›
  • 용혜인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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