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14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4
2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7)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4)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25건
이번 주 · 04/21 – 04/27
505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505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6644 · 2024-12-18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농지법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7670 · 2025-01-21체계자구 심사
제정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성환더불어민주당외 26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8328 · 2025-02-21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8658 · 2025-03-05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훈국민의힘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8731 · 2025-03-07체계자구 심사
제정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문금주더불어민주당외 15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8863 · 2025-03-12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농지법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8916 · 2025-03-13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농지법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8956 · 2025-03-14체계자구 심사
제정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9483 · 2025-03-31체계자구 심사
제정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문대림더불어민주당외 3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0874 · 2025-06-17체계자구 심사
제정

북극항로 개척 및 활성화 지원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주철현더불어민주당외 15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1158 · 2025-06-30체계자구 심사
제정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주철현더불어민주당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1495 · 2025-07-16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3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1593 · 2025-07-21체계자구 심사
제정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1684 · 2025-07-23체계자구 심사
제정

북극항로 개발 및 거점항만 지정ㆍ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정희용국민의힘외 14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2438 · 2025-08-27체계자구 심사
제정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서왕진조국혁신당외 13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2820 · 2025-09-09체계자구 심사
제정

북극항로 개척 및 거점항만 지정ㆍ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정재국민의힘외 11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3000 · 2025-09-16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3285 · 2025-09-25체계자구 심사
제정

북극해 이용 활성화 및 북극항로 진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조승환국민의힘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4846 · 2025-12-04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해운법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4970 · 2025-12-05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농지법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미애더불어민주당외 1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5534 · 2025-12-23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농지법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호선더불어민주당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5595 · 2025-12-24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5855 · 2026-01-05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만희국민의힘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6067 · 2026-01-15체계자구 심사
제정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임미애더불어민주당외 15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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