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1
32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5)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1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건
이번 주 08/19부터 08/25까지
314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314건

추린 결과 9,450

22026262024-08-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춘생조국혁신당1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25672024-08-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이자국민의힘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25502024-08-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상웅국민의힘15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25212024-08-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위상국민의힘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24582024-07-3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위상국민의힘10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24502024-07-3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위상국민의힘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24422024-07-3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기상산업진흥법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수진국민의힘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24322024-07-3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수진국민의힘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24142024-07-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11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24132024-07-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12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24112024-07-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영석더불어민주당1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23912024-07-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23852024-07-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위상국민의힘10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23352024-07-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홍배더불어민주당12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23322024-07-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칠승더불어민주당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45192024-10-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양부남더불어민주당11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44572024-09-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동욱국민의힘12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44362024-09-30위원회 심사
제정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최형두국민의힘17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44102024-09-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경범죄 처벌법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맹성규더불어민주당9행정안전위원회
22043832024-09-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지방세법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개호더불어민주당9행정안전위원회
22043682024-09-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행정사법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성권국민의힘15행정안전위원회
22043672024-09-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성원국민의힘10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43642024-09-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인철더불어민주당18행정안전위원회
22043632024-09-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승환국민의힘10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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