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1
32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5)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1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건
이번 주 08/19부터 08/25까지
314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314건

추린 결과 9,450

22057172024-11-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경숙조국혁신당12교육위원회
22057162024-11-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경숙조국혁신당12교육위원회
22057152024-11-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경숙조국혁신당13교육위원회
22057132024-11-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훈국민의힘9교육위원회
22057032024-11-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철수국민의힘15행정안전위원회
22057022024-11-19위원회 심사
제정

농산자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덕흠국민의힘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56882024-11-19위원회 심사
제정

농민기본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병진더불어민주당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56872024-11-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헌승국민의힘12교육위원회
22056742024-11-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도로법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홍철더불어민주당9국토교통위원회
22056732024-11-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헌승국민의힘12정무위원회
22056722024-11-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12국토교통위원회
22056712024-11-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주거기본법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춘석무소속9국토교통위원회
22056702024-11-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지영국민의힘16행정안전위원회
22056682024-11-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춘석무소속9국토교통위원회
22056672024-11-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주택도시기금법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춘석무소속9국토교통위원회
22056662024-11-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도로법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홍철더불어민주당9국토교통위원회
22056642024-11-18위원회 심사
제정

산림치유 활성화 및 산림치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1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56602024-11-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헌승국민의힘11정무위원회
22056542024-11-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우재준국민의힘12행정안전위원회
22056522024-11-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현더불어민주당26행정안전위원회
22056462024-11-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현더불어민주당28행정안전위원회
22056332024-11-1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만희국민의힘1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56252024-11-1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희승더불어민주당14행정안전위원회
22056222024-11-1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정치자금법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은희국민의힘12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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