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1
32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5)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1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건
이번 주 08/19부터 08/25까지
314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314건

추린 결과 9,450

22060522024-11-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준석개혁신당9정무위원회
22060502024-11-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주호영국민의힘10행정안전위원회
22060422024-11-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용만더불어민주당9정무위원회
22060382024-11-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민전국민의힘9교육위원회
22060212024-11-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경비업법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개호더불어민주당9행정안전위원회
22060112024-11-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오경더불어민주당11국토교통위원회
22060072024-11-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주철현더불어민주당9행정안전위원회
22060022024-11-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상식더불어민주당9국토교통위원회
22060012024-11-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병덕더불어민주당11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59982024-11-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11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59952024-11-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12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59932024-11-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11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59902024-11-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성호더불어민주당11국토교통위원회
22059862024-11-28위원회 심사
제정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위성곤더불어민주당24국토교통위원회
22059422024-11-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성원국민의힘9행정안전위원회
22059412024-11-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성원국민의힘9행정안전위원회
22059212024-11-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준호더불어민주당9국토교통위원회
22059192024-11-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진선미더불어민주당9행정안전위원회
22059172024-11-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9국토교통위원회
22059162024-11-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성동국민의힘9국토교통위원회
22059152024-11-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염태영더불어민주당14국토교통위원회
22059022024-11-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염태영더불어민주당14국토교통위원회
22059012024-11-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건축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염태영더불어민주당13국토교통위원회
22058952024-11-26위원회 심사
제정

교육발전특구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도읍국민의힘11교육위원회
26건 더 불러오는 중

9,450건 가운데 133쪽을 보고 있습니다. 모두 189쪽이고 한 쪽에 50건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