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4
32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5)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4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9건
이번 주 08/19부터 08/25까지
643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643건

추린 결과 9,739

22111872025-07-0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10보건복지위원회
22111592025-06-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재원조국혁신당14보건복지위원회
22111342025-06-27위원회 심사
제정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남인순더불어민주당20보건복지위원회
22111182025-06-27위원회 심사
제정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20보건복지위원회
22110922025-06-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의료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윤더불어민주당27보건복지위원회
22110892025-06-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현더불어민주당13보건복지위원회
22110862025-06-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하국민의힘15보건복지위원회
22110692025-06-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오세희더불어민주당11보건복지위원회
22110602025-06-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장종태더불어민주당10보건복지위원회
22110532025-06-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미화더불어민주당18보건복지위원회
22110382025-06-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미화더불어민주당9보건복지위원회
22109652025-06-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희승더불어민주당9보건복지위원회
22109212025-06-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성윤더불어민주당9보건복지위원회
22109122025-06-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입양특례법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정호더불어민주당9보건복지위원회
22109102025-06-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9보건복지위원회
22108952025-06-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우재준국민의힘10보건복지위원회
22108782025-06-17위원회 심사
제정

돌봄기본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정춘생조국혁신당11보건복지위원회
22108602025-06-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미화더불어민주당9보건복지위원회
22108292025-06-13위원회 심사
제정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서미화더불어민주당12보건복지위원회
22108172025-06-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용기더불어민주당9보건복지위원회
22108122025-06-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영배더불어민주당9보건복지위원회
22108112025-06-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약사법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영석더불어민주당9보건복지위원회
22107902025-06-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상훈국민의힘9보건복지위원회
22107752025-06-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미화더불어민주당18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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