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644호, 2025-09-03 발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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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박민규
공동발의 9인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