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1
32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4)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1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건
이번 주 08/18부터 08/24까지
333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333건

추린 결과 25

22189912026-05-15부결/폐기
일부개정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희용국민의힘9정무위원회
22116842025-07-23부결/폐기
제정

북극항로 개발 및 거점항만 지정ㆍ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정희용국민의힘1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97652025-04-11부결/폐기
제정

농어촌 빈집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정희용국민의힘11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08802024-06-24부결/폐기
일부개정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희용국민의힘11보건복지위원회
22057182024-11-20부결/폐기
일부개정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희용국민의힘11정치개혁특별위원회
22041512024-09-20부결/폐기
일부개정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희용국민의힘1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51132024-10-31부결/폐기
제정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정희용국민의힘21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94972025-03-31부결/폐기
일부개정농지법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희용국민의힘1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33742025-09-30부결/폐기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희용국민의힘9기획재정위원회
22133412025-09-29부결/폐기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희용국민의힘10기획재정위원회
22132092025-09-24부결/폐기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희용국민의힘9기획재정위원회
22131792025-09-23부결/폐기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희용국민의힘9기획재정위원회
22097422025-04-11부결/폐기
일부개정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희용국민의힘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17592024-07-15부결/폐기
일부개정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희용국민의힘10정무위원회
22088422025-03-12부결/폐기
일부개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희용국민의힘12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68532024-12-23부결/폐기
일부개정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희용국민의힘12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97432025-04-11부결/폐기
일부개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희용국민의힘9행정안전위원회
22060552024-11-29부결/폐기
일부개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희용국민의힘9정무위원회
22039462024-09-11부결/폐기
일부개정산림보호법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희용국민의힘12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02112024-06-07부결/폐기
제정

산림재난방지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정희용국민의힘2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56482024-11-18부결/폐기
제정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정희용국민의힘15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09612024-06-26부결/폐기
일부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희용국민의힘9행정안전위원회
22009382024-06-25부결/폐기
일부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희용국민의힘9행정안전위원회
22021582024-07-23부결/폐기
일부개정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희용국민의힘11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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