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의원발의 법안 기록판

임기 경과 60%, 종료일 2028년 5월 29일
최근 기록일 2026-10-21
33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

오늘(2026-10-23) 기록이 없어 이전 기록을 표시합니다.

단계가 바뀐 법안 33건
최근 7일 10/17~10/23
89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
단계가 바뀐 법안 89건

조건에 맞는 법안 57건

2218599호 2026-04-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10인교육위원회
2217719호 2026-03-25위원회 심사
제정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11인보건복지위원회
2217621호 2026-03-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11인보건복지위원회
2216844호 2026-02-12위원회 심사
제정

만성콩팥병관리법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
2214262호 2025-11-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19436호 2026-06-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00719호 2024-06-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정치자금법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
2200715호 2024-06-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정당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
2200712호 2024-06-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
2216624호 2026-02-05위원회 심사
제정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ㆍ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5623호 2025-12-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
2214909호 2025-12-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
2214906호 2025-12-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약사법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
2214905호 2025-12-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건강검진기본법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
2214904호 2025-12-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
2214661호 2025-11-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13인보건복지위원회
2214660호 2025-11-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13인보건복지위원회
2214658호 2025-11-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13인보건복지위원회
2214649호 2025-11-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13인보건복지위원회
2214648호 2025-11-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약사법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
2214647호 2025-11-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13인보건복지위원회
2214471호 2025-11-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14153호 2025-11-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14119호 2025-11-11위원회 심사
제정

노인인권기본법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11인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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