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제정2214119호, 2025-11-11 발의

노인인권기본법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3-10

발의자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