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719호, 2026-03-25 발의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접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접수된 단계입니다.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사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3-25
발의자
대표발의
남인순
공동발의 11인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