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의원발의 법안 기록판

임기 경과 60%, 종료일 2028년 5월 29일
최근 기록일 2026-10-23
35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

오늘(2026-10-26) 기록이 없어 이전 기록을 표시합니다.

단계가 바뀐 법안 35건
최근 7일 10/20~10/26
132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
단계가 바뀐 법안 132건

조건에 맞는 법안 11,242건

2213154호 2025-09-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외 9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3148호 2025-09-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국민의힘외 14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3115호 2025-09-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저작권법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국민의힘외 9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3112호 2025-09-18위원회 심사
제정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 법률안

박수현더불어민주당외 9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3105호 2025-09-18위원회 심사
제정

배터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외 12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3095호 2025-09-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어기본법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외 10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3094호 2025-09-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더불어민주당외 11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3076호 2025-09-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외 10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3073호 2025-09-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더불어민주당외 14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3056호 2025-09-17위원회 심사
제정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박수현더불어민주당외 12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3037호 2025-09-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국민의힘외 13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3021호 2025-09-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더불어민주당외 10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3015호 2025-09-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더불어민주당외 10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3005호 2025-09-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별정우체국법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외 9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2975호 2025-09-1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더불어민주당외 14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2971호 2025-09-1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방송법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더불어민주당외 14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2948호 2025-09-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더불어민주당외 9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2933호 2025-09-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국민의힘외 11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2929호 2025-09-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외 12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2907호 2025-09-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무소속외 9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2905호 2025-09-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더불어민주당외 9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2871호 2025-09-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국민의힘외 9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2867호 2025-09-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더불어민주당외 9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2847호 2025-09-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콘텐츠산업 진흥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12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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