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발의
18,900
제22대 총계
접수
4,075
아직 심사 전
위원회
9,739
전체의 51.5%
법사위
285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18
표결 대기
가결
624
공포 595건 포함
폐기
4,159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4
32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5)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4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9건
이번 주 08/19부터 08/25까지
643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643건

추린 결과 9,739건

2209244호 2025-03-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헌승국민의힘외 11인정무위원회
2209243호 2025-03-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헌승국민의힘외 10인정무위원회
2209195호 2025-03-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선더불어민주당외 13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9151호 2025-03-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민수더불어민주당외 14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9149호 2025-03-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준현더불어민주당외 15인정무위원회
2209146호 2025-03-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은석국민의힘외 14인정무위원회
2209075호 2025-03-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석준국민의힘외 11인정무위원회
2209044호 2025-03-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준호더불어민주당외 14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9011호 2025-03-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충권국민의힘외 10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9002호 2025-03-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준석개혁신당외 9인정무위원회
2209000호 2025-03-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성국국민의힘외 10인정무위원회
2208996호 2025-03-17위원회 심사
제정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기금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10인정무위원회
2208992호 2025-03-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정아더불어민주당외 13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8988호 2025-03-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용만더불어민주당외 9인정무위원회
2208985호 2025-03-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청년기본법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용만더불어민주당외 9인정무위원회
2208965호 2025-03-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남근더불어민주당외 19인정무위원회
2208932호 2025-03-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정헌더불어민주당외 13인정무위원회
2208928호 2025-03-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정헌더불어민주당외 13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8926호 2025-03-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정헌더불어민주당외 13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8918호 2025-03-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훈국민의힘외 10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8888호 2025-03-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해민조국혁신당외 9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8810호 2025-03-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호선더불어민주당외 10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8803호 2025-03-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선더불어민주당외 13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8776호 2025-03-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은희국민의힘외 9인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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