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발의
18,900
제22대 총계
접수
4,075
아직 심사 전
위원회
9,739
전체의 51.5%
법사위
285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18
표결 대기
가결
624
공포 595건 포함
폐기
4,159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4
32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5)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4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9건
이번 주 08/19부터 08/25까지
643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643건

추린 결과 9,739건

2209428호 2025-03-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장겸국민의힘외 10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9423호 2025-03-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9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9400호 2025-03-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동아더불어민주당외 13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9395호 2025-03-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보윤국민의힘외 9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9363호 2025-03-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동아더불어민주당외 13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9362호 2025-03-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상표법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동아더불어민주당외 13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9355호 2025-03-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동아더불어민주당외 12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9354호 2025-03-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동아더불어민주당외 12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9353호 2025-03-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동아더불어민주당외 12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9352호 2025-03-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동아더불어민주당외 13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9349호 2025-03-25위원회 심사
제정

첨단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언주더불어민주당외 18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9348호 2025-03-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외 10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9347호 2025-03-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외 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9341호 2025-03-25위원회 심사
제정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지혜더불어민주당외 20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9303호 2025-03-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선더불어민주당외 10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9301호 2025-03-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영대더불어민주당외 10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9293호 2025-03-24위원회 심사
제정

조선산업 지원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서일준국민의힘외 19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9273호 2025-03-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장식조국혁신당외 1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9234호 2025-03-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삼석더불어민주당외 10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9233호 2025-03-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복권 및 복권기금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명옥국민의힘외 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9232호 2025-03-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명옥국민의힘외 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9215호 2025-03-21위원회 심사
제정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어기구더불어민주당외 10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9185호 2025-03-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특허법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인선국민의힘외 9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9184호 2025-03-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인선국민의힘외 10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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