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4494호, 2025-11-24 발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지방교부세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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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2-05

발의자

대표발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인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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