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의원발의 법안 기록판

임기 경과 60%, 종료일 2028년 5월 29일
최근 기록일 2026-10-23
35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

오늘(2026-10-26) 기록이 없어 이전 기록을 표시합니다.

단계가 바뀐 법안 35건
최근 7일 10/20~10/26
132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
단계가 바뀐 법안 132건

조건에 맞는 법안 11,242건

2216295호 2026-01-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 14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6293호 2026-01-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부담금관리 기본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 14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6289호 2026-01-23위원회 심사
제정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 14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6270호 2026-01-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외 10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6261호 2026-01-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외 10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6229호 2026-01-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외 10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6228호 2026-01-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국민의힘외 11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6183호 2026-01-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외 9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6161호 2026-01-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부담금관리 기본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더불어민주당외 15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6160호 2026-01-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더불어민주당외 15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6147호 2026-01-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외 10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6145호 2026-01-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외 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6132호 2026-01-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국민의힘외 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6127호 2026-01-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소득세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더불어민주당외 15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6124호 2026-01-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저작권법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외 12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6123호 2026-01-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외 9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6122호 2026-01-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복권 및 복권기금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외 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6121호 2026-01-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연법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외 13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6107호 2026-01-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유재산특례제한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더불어민주당외 10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6088호 2026-01-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체육인 복지법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국민의힘외 11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6083호 2026-01-1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체육인 복지법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국민의힘외 10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6077호 2026-01-1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외 13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6056호 2026-01-1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2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6053호 2026-01-1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2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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