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제22대 총계

아직 심사 전

전체의 51.5%

체계자구 심사

공포 595건 포함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4

32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6)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4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9건

이번 주 08/20부터 08/26까지

630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630건

추린 결과 9,739건

2211748호 2025-07-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형수국민의힘외 9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1604호 2025-07-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일준국민의힘외 13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1603호 2025-07-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일준국민의힘외 11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1573호 2025-07-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동만국민의힘외 9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1487호 2025-07-1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실용신안법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지혜더불어민주당외 9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1446호 2025-07-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도읍국민의힘외 9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1180호 2025-06-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장철민더불어민주당외 9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1179호 2025-06-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장철민더불어민주당외 10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1113호 2025-06-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구자근국민의힘외 14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1054호 2025-06-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재관더불어민주당외 17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1025호 2025-06-23위원회 심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12ㆍ3비상계엄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오세희더불어민주당외 12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0943호 2025-06-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향엽더불어민주당외 9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0941호 2025-06-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향엽더불어민주당외 9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0900호 2025-06-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재봉더불어민주당외 13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0890호 2025-06-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특허법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재봉더불어민주당외 12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0856호 2025-06-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외 9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0836호 2025-06-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용태국민의힘외 9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0801호 2025-06-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희용국민의힘외 11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0766호 2025-06-12위원회 심사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언주더불어민주당외 9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0737호 2025-06-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한국광해광업공단법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승규국민의힘외 9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0676호 2025-06-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민규더불어민주당외 9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2294호 2025-08-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2207호 2025-08-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천호국민의힘외 10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2204호 2025-08-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어장관리법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호선더불어민주당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6건 더 불러오는 중

9,739건 가운데 75쪽을 보고 있습니다. 모두 195쪽이고 한 쪽에 50건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