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160호, 2026-01-19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국가재정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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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2-23
발의자
대표발의
추미애
공동발의 15인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