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제22대 총계

아직 심사 전

전체의 51.5%

체계자구 심사

공포 595건 포함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4

32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6)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4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9건

이번 주 08/20부터 08/26까지

630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630건

추린 결과 9,739건

2212485호 2025-08-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학영더불어민주당외 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2481호 2025-08-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의료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훈국민의힘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12468호 2025-08-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양부남더불어민주당외 13인행정안전위원회

2212459호 2025-08-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12457호 2025-08-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철규국민의힘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

2212453호 2025-08-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의료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양부남더불어민주당외 13인보건복지위원회

2212451호 2025-08-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수민국민의힘외 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2449호 2025-08-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금주더불어민주당외 13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2448호 2025-08-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문수더불어민주당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

2212446호 2025-08-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문수더불어민주당외 11인행정안전위원회

2212442호 2025-08-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외 14인보건복지위원회

2212431호 2025-08-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상욱국민의힘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12426호 2025-08-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은석국민의힘외 12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2404호 2025-08-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추경호국민의힘외 11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2401호 2025-08-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양부남더불어민주당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

2212386호 2025-08-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상식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12382호 2025-08-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민국민의힘외 11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2379호 2025-08-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은석국민의힘외 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2369호 2025-08-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차규근조국혁신당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

2212364호 2025-08-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재강더불어민주당외 11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2363호 2025-08-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차규근조국혁신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12361호 2025-08-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주영개혁신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12346호 2025-08-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은석국민의힘외 10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2345호 2025-08-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용기더불어민주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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