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발의
18,900
제22대 총계
접수
4,075
아직 심사 전
위원회
9,739
전체의 51.5%
법사위
285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18
표결 대기
가결
624
공포 595건 포함
폐기
4,159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4
32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6)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4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9건
이번 주 08/20부터 08/26까지
630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630건

추린 결과 9,739건

2212759호 2025-09-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언석국민의힘외 10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2758호 2025-09-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언석국민의힘외 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2756호 2025-09-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언석국민의힘외 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2753호 2025-09-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언석국민의힘외 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2748호 2025-09-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소병훈더불어민주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12733호 2025-09-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지혜더불어민주당외 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2729호 2025-09-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대출국민의힘외 10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2697호 2025-09-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차규근조국혁신당외 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2671호 2025-09-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하국민의힘외 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2666호 2025-09-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은석국민의힘외 12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2665호 2025-09-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진욱더불어민주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12650호 2025-09-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형수국민의힘외 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2649호 2025-09-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염태영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12647호 2025-09-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장식조국혁신당외 11인행정안전위원회
2212646호 2025-09-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장식조국혁신당외 11인행정안전위원회
2212645호 2025-09-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대한민국국기법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종군더불어민주당외 17인행정안전위원회
2212644호 2025-09-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민규더불어민주당외 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2643호 2025-09-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12640호 2025-09-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소득세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호선더불어민주당외 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2633호 2025-09-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12619호 2025-09-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남근더불어민주당외 1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2592호 2025-09-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의료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장종태더불어민주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12591호 2025-09-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약사법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장종태더불어민주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12589호 2025-09-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철수국민의힘외 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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