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294호, 2025-12-16 발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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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3-10
발의자
대표발의
구자근
공동발의 10인
- 김선교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주진우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