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제22대 총계

아직 심사 전

전체의 51.5%

체계자구 심사

공포 595건 포함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4

32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5)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4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9건

이번 주 08/19부터 08/25까지

643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643건

추린 결과 9,739건

2213291호 2025-09-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나경원국민의힘외 9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3231호 2025-09-24위원회 심사

전부개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외 10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3221호 2025-09-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칠승더불어민주당외 11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3205호 2025-09-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외 10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3161호 2025-09-22위원회 심사

인공지능산업 발전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고동진국민의힘외 13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3154호 2025-09-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동아더불어민주당외 9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3148호 2025-09-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충권국민의힘외 14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3115호 2025-09-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저작권법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진종오국민의힘외 9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3112호 2025-09-18위원회 심사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수현더불어민주당외 9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3105호 2025-09-18위원회 심사

배터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송재봉더불어민주당외 12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3095호 2025-09-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어기본법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계원더불어민주당외 10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3094호 2025-09-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홍기원더불어민주당외 11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3092호 2025-09-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기헌더불어민주당외 9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3076호 2025-09-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계원더불어민주당외 10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3073호 2025-09-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진욱더불어민주당외 14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3056호 2025-09-17위원회 심사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수현더불어민주당외 12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3037호 2025-09-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지영국민의힘외 13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3021호 2025-09-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차지호더불어민주당외 10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3015호 2025-09-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차지호더불어민주당외 10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3005호 2025-09-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별정우체국법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외 9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2975호 2025-09-1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민수더불어민주당외 14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2971호 2025-09-1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방송법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민수더불어민주당외 14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2948호 2025-09-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차지호더불어민주당외 9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2933호 2025-09-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진종오국민의힘외 11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6건 더 불러오는 중

9,739건 가운데 60쪽을 보고 있습니다. 모두 195쪽이고 한 쪽에 50건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