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의원발의 법안 기록판

임기 경과 60%, 종료일 2028년 5월 29일
최근 기록일 2026-10-21
33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

오늘(2026-10-23) 기록이 없어 이전 기록을 표시합니다.

단계가 바뀐 법안 33건
최근 7일 10/17~10/23
89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
단계가 바뀐 법안 89건

조건에 맞는 법안 3,337건

2211039호 2025-06-24접수
제정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4인법제사법위원회
2211031호 2025-06-23접수
일부개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더불어민주당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11020호 2025-06-23접수
일부개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조국혁신당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
2211018호 2025-06-23접수
일부개정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조국혁신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10974호 2025-06-20접수
일부개정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10959호 2025-06-20접수
일부개정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10955호 2025-06-20접수
일부개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외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0952호 2025-06-19접수
일부개정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10951호 2025-06-19접수
일부개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더불어민주당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
2210946호 2025-06-19접수
일부개정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준태국민의힘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10940호 2025-06-19접수
일부개정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더불어민주당외 12인행정안전위원회
2210897호 2025-06-17접수
일부개정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외 12인행정안전위원회
2210842호 2025-06-13접수
일부개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국민의힘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
2210819호 2025-06-13접수
일부개정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
2210814호 2025-06-13접수
일부개정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더불어민주당외 18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0797호 2025-06-13접수
일부개정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외 9인정무위원회
2210785호 2025-06-12접수
일부개정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더불어민주당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0782호 2025-06-12접수
일부개정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10780호 2025-06-12접수
일부개정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더불어민주당외 15인교육위원회
2210738호 2025-06-11접수
일부개정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국민의힘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10683호 2025-06-09접수
일부개정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
2210671호 2025-06-05접수
전부개정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외 9인정무위원회
2210665호 2025-06-05접수
일부개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무소속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10649호 2025-06-02접수
일부개정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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