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의원발의 법안 기록판

임기 경과 60%, 종료일 2028년 5월 29일
최근 기록일 2026-10-21
33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

오늘(2026-10-23) 기록이 없어 이전 기록을 표시합니다.

단계가 바뀐 법안 33건
최근 7일 10/17~10/23
89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
단계가 바뀐 법안 89건

조건에 맞는 법안 4,524건

2203299호 2024-08-28부결/폐기
일부개정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외 10인국방위원회
2203208호 2024-08-26부결/폐기
일부개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
2203158호 2024-08-23부결/폐기
일부개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더불어민주당외 9인성평등가족위원회
2203083호 2024-08-22부결/폐기
일부개정의료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02898호 2024-08-16부결/폐기
일부개정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국민의힘외 9인기획재정위원회
2202883호 2024-08-16부결/폐기
일부개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외 10인성평등가족위원회
2202872호 2024-08-16부결/폐기
일부개정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9인기획재정위원회
2202858호 2024-08-14부결/폐기
일부개정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더불어민주당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
2202815호 2024-08-14부결/폐기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더불어민주당외 33인기획재정위원회
2202606호 2024-08-07부결/폐기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더불어민주당외 12인기획재정위원회
2202587호 2024-08-06부결/폐기
일부개정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국민의힘외 9인국방위원회
2202563호 2024-08-05부결/폐기
일부개정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조국혁신당외 10인기획재정위원회
2202471호 2024-08-01부결/폐기
일부개정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외 10인기획재정위원회
2202469호 2024-08-01부결/폐기
일부개정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외 10인기획재정위원회
2202463호 2024-08-01부결/폐기
일부개정소득세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외 11인기획재정위원회
2202208호 2024-07-24부결/폐기
일부개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외 11인성평등가족위원회
2202065호 2024-07-22부결/폐기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9인기획재정위원회
2201843호 2024-07-17부결/폐기
일부개정관세사법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외 9인기획재정위원회
2201749호 2024-07-15부결/폐기
일부개정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외 9인기획재정위원회
2201648호 2024-07-12부결/폐기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외 11인기획재정위원회
2201549호 2024-07-09부결/폐기
일부개정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더불어민주당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
2201415호 2024-07-05부결/폐기
일부개정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01371호 2024-07-04부결/폐기
일부개정항공안전법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더불어민주당외 13인국토교통위원회
2201325호 2024-07-03부결/폐기
일부개정소득세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국민의힘외 9인기획재정위원회
26건 더 불러오는 중

총 4,524건, 페이지 54/91, 페이지당 5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