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208호, 2024-08-26 발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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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한정애
공동발의 10인
- 조국조국혁신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