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883호, 2024-08-16 발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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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정춘생
공동발의 10인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조국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소관은 성평등가족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