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발의
18,900
제22대 총계
접수
4,075
아직 심사 전
위원회
9,739
전체의 51.5%
법사위
285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18
표결 대기
가결
624
공포 595건 포함
폐기
4,159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4
32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5)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4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9건
이번 주 08/19부터 08/25까지
643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643건

추린 결과 9,739건

2213001호 2025-09-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외 9인국방위원회
2212803호 2025-09-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더불어민주당외 9인국방위원회
2212786호 2025-09-08위원회 심사
제정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선원더불어민주당외 13인국방위원회
2212641호 2025-09-03위원회 심사
제정

한국청소년사관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성일종국민의힘외 9인국방위원회
2212635호 2025-09-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병역법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대식국민의힘외 11인국방위원회
2212263호 2025-08-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병역법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영더불어민주당외 10인국방위원회
2212238호 2025-08-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병역법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외 10인국방위원회
2212214호 2025-08-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성원국민의힘외 9인국방위원회
2212013호 2025-08-0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성일종국민의힘외 9인국방위원회
2214271호 2025-11-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법원조직법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외 12인법제사법위원회
2214075호 2025-11-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정훈국민의힘외 9인교육위원회
2213650호 2025-10-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법원조직법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
2213647호 2025-10-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문수더불어민주당외 9인교육위원회
2213592호 2025-10-1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종득국민의힘외 9인교육위원회
2213559호 2025-10-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외 9인교육위원회
2213534호 2025-10-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언석국민의힘외 9인교육위원회
2213523호 2025-10-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정훈국민의힘외 9인교육위원회
2213462호 2025-10-02위원회 심사
제정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서미화더불어민주당외 9인교육위원회
2213417호 2025-10-0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성국국민의힘외 12인교육위원회
2213372호 2025-09-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상훈국민의힘외 9인교육위원회
2213338호 2025-09-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상혁더불어민주당외 9인교육위원회
2213335호 2025-09-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을호더불어민주연합외 9인교육위원회
2213334호 2025-09-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상혁더불어민주당외 9인교육위원회
2213332호 2025-09-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상혁더불어민주당외 9인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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