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547호, 2025-12-23 발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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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조인철
공동발의 13인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