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637호, 2025-12-26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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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김우영
공동발의 14인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한창민사회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