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제22대 총계

아직 심사 전

전체의 51.5%

체계자구 심사

공포 595건 포함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4

32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5)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4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9건

이번 주 08/19부터 08/25까지

643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643건

추린 결과 9,739건

2200731호 2024-06-20위원회 심사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한창민사회민주당외 9인교육위원회

2200474호 2024-06-13위원회 심사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문수더불어민주당외 10인교육위원회

2200339호 2024-06-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영대더불어민주당외 13인교육위원회

2200279호 2024-06-11위원회 심사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원이더불어민주당외 9인교육위원회

2200276호 2024-06-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외 10인교육위원회

2200110호 2024-06-04위원회 심사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강경숙조국혁신당외 16인교육위원회

2200049호 2024-05-31위원회 심사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성윤더불어민주당외 17인법제사법위원회

2200018호 2024-05-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정재국민의힘외 9인교육위원회

2200005호 2024-05-30위원회 심사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은정조국혁신당외 11인법제사법위원회

2200725호 2024-06-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소영더불어민주당외 14인국토교통위원회

2200555호 2024-06-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광현더불어민주연합외 18인보건복지위원회

2200517호 2024-06-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헌승국민의힘외 12인보건복지위원회

2200516호 2024-06-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배현진국민의힘외 11인보건복지위원회

2200515호 2024-06-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배현진국민의힘외 11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0501호 2024-06-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헌승국민의힘외 12인보건복지위원회

2200486호 2024-06-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선우무소속외 13인보건복지위원회

2200482호 2024-06-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준호더불어민주당외 13인보건복지위원회

2200444호 2024-06-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복기왕더불어민주당외 27인보건복지위원회

2200384호 2024-06-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천호국민의힘외 11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0381호 2024-06-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용선더불어민주당외 18인보건복지위원회

2200356호 2024-06-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00336호 2024-06-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의료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 11인보건복지위원회

2200333호 2024-06-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의료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한규더불어민주당외 16인보건복지위원회

2200323호 2024-06-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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