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5756호, 2025-12-30 발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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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가 자구와 체계, 다른 법률과 부딪히는 곳이 없는지 보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3-13

발의자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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