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959호, 2024-10-28 발의
농어민기본소득법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가 자구와 체계, 다른 법률과 부딪히는 곳이 없는지 보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3-11
발의자
대표발의
이원택
공동발의 10인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국조국혁신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