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912호, 2025-09-11 발의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가 자구와 체계, 다른 법률과 부딪히는 곳이 없는지 보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3-11
발의자
대표발의
윤준병
공동발의 9인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