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356호, 2026-01-27 발의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변리사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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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3-12
발의자
대표발의
김종민
공동발의 9인
- 최혁진무소속
- 서왕진조국혁신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 김성원국민의힘
- 손솔진보당
- 윤종오진보당
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