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1
32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5)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1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건
이번 주 08/19부터 08/25까지
314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314건

추린 결과 9,450

22046402024-10-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수도법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종군더불어민주당11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46162024-10-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이자국민의힘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46062024-10-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1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46032024-10-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홍배더불어민주당10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45992024-10-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홍배더불어민주당12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45982024-10-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홍배더불어민주당11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45962024-10-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15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45672024-10-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병진더불어민주당1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45612024-10-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해철더불어민주당12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45542024-10-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주호영국민의힘11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45432024-10-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소희국민의힘12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45402024-10-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병진더불어민주당10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53492024-11-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준호더불어민주당14국토교통위원회
22053442024-11-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준호더불어민주당15국토교통위원회
22053212024-11-0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복기왕더불어민주당9국토교통위원회
22053192024-11-0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9국토교통위원회
22053132024-11-0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수민국민의힘9국토교통위원회
22053112024-11-0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민수더불어민주당12국토교통위원회
22052972024-11-0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골재채취법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영석국민의힘9국토교통위원회
22052962024-11-0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철도사업법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준혁더불어민주당9국토교통위원회
22052752024-11-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기현국민의힘9국토교통위원회
22052442024-11-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건축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엄태영국민의힘9국토교통위원회
22052432024-11-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교통안전법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11국토교통위원회
22052172024-11-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복기왕더불어민주당13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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