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1
32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5)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1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건
이번 주 08/19부터 08/25까지
314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314건

추린 결과 9,450

22047662024-10-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오세희더불어민주당12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47622024-10-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용태국민의힘11정무위원회
22047542024-10-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회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11국회운영위원회
22047252024-10-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득구더불어민주당9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46952024-10-1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진숙더불어민주당28정무위원회
22046792024-10-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남근더불어민주당23정무위원회
22046712024-10-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준현더불어민주당13정무위원회
22046562024-10-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9정무위원회
22046492024-10-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병덕더불어민주당10정무위원회
22046312024-10-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종양국민의힘9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45862024-10-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남근더불어민주당14정무위원회
22045852024-10-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상혁더불어민주당9정무위원회
22045802024-10-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해저광물자원 개발법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수민국민의힘10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45732024-10-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청년기본법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12정무위원회
22045312024-10-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양부남더불어민주당14정무위원회
22045132024-10-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승규국민의힘9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44832024-10-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민국민의힘9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44782024-10-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건태더불어민주당9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44672024-09-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강일더불어민주당11정무위원회
22044642024-09-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장식조국혁신당10정무위원회
22044622024-09-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장식조국혁신당10정무위원회
22044602024-09-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장식조국혁신당11국회운영위원회
22044592024-09-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장식조국혁신당11정무위원회
22044562024-09-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형수국민의힘9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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