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발의
18,900
제22대 총계
접수
4,075
아직 심사 전
위원회
9,739
전체의 51.5%
법사위
285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18
표결 대기
가결
624
공포 595건 포함
폐기
4,159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4
32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5)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4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9건
이번 주 08/19부터 08/25까지
643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643건

추린 결과 9,739건

2205032호 2024-10-30위원회 심사
제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송언석국민의힘외 10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5023호 2024-10-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훈국민의힘외 10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5019호 2024-10-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차규근조국혁신당외 11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4986호 2024-10-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천하람개혁신당외 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4963호 2024-10-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기상더불어민주당외 18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4955호 2024-10-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도걸더불어민주당외 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4862호 2024-10-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유재산특례제한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철규국민의힘외 23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4861호 2024-10-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철규국민의힘외 23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4860호 2024-10-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부담금관리 기본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철규국민의힘외 23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4813호 2024-10-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명선더불어민주당외 11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4665호 2024-10-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광현더불어민주연합외 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4654호 2024-10-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한국은행법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구자근국민의힘외 10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4639호 2024-10-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가회계법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지혜더불어민주당외 1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4638호 2024-10-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지혜더불어민주당외 1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4579호 2024-10-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4558호 2024-10-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춘생조국혁신당외 12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4542호 2024-10-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병진더불어민주당외 11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4533호 2024-10-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복권 및 복권기금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구자근국민의힘외 11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4498호 2024-10-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유재산특례제한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외 10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4453호 2024-09-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재봉더불어민주당외 18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4435호 2024-09-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가회계법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소영더불어민주당외 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4434호 2024-09-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원이더불어민주당외 16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4432호 2024-09-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소영더불어민주당외 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9201호 2025-03-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선더불어민주당외 13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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