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제22대 총계

아직 심사 전

전체의 51.5%

체계자구 심사

공포 595건 포함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4

32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5)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4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9건

이번 주 08/19부터 08/25까지

643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643건

추린 결과 9,739건

2209693호 2025-04-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5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9686호 2025-04-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산림재난방지법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덕흠국민의힘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9645호 2025-04-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상웅국민의힘외 12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9564호 2025-04-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외 13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9536호 2025-04-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산림재난방지법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상웅국민의힘외 11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9514호 2025-04-0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산림재난방지법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성원국민의힘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9510호 2025-04-0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산림재난방지법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상웅국민의힘외 11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9509호 2025-04-0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산림재난방지법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장동혁국민의힘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9498호 2025-03-3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희용국민의힘외 11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9464호 2025-03-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산림재난방지법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천호국민의힘외 11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9454호 2025-03-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산림재난방지법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고동진국민의힘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9427호 2025-03-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재원조국혁신당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9401호 2025-03-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9320호 2025-03-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헌승국민의힘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9307호 2025-03-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헌승국민의힘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9246호 2025-03-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헌승국민의힘외 10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9241호 2025-03-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농지법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덕흠국민의힘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9229호 2025-03-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수의사법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삼석더불어민주당외 12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9224호 2025-03-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삼석더불어민주당외 10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9214호 2025-03-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덕흠국민의힘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8662호 2025-03-05위원회 심사

전부개정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

서삼석더불어민주당외 10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0389호 2025-05-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개호더불어민주당외 9인교육위원회

2210332호 2025-05-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배현진국민의힘외 10인교육위원회

2210331호 2025-05-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배현진국민의힘외 10인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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