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7728호, 2025-01-22 발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특허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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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9-08
발의자
대표발의
서일준
공동발의 11인
- 최보윤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이철규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