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발의
18,900
제22대 총계
접수
4,075
아직 심사 전
위원회
9,739
전체의 51.5%
법사위
285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18
표결 대기
가결
624
공포 595건 포함
폐기
4,159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4
32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5)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4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9건
이번 주 08/19부터 08/25까지
643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643건

추린 결과 9,739건

2209086호 2025-03-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지아국민의힘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09055호 2025-03-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호국민의힘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09020호 2025-03-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상훈국민의힘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09017호 2025-03-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치매관리법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15인보건복지위원회
2208943호 2025-03-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치매관리법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11인보건복지위원회
2208929호 2025-03-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08920호 2025-03-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선우무소속외 12인보건복지위원회
2208905호 2025-03-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영석더불어민주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08849호 2025-03-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18인보건복지위원회
2208847호 2025-03-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19인보건복지위원회
2208833호 2025-03-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의료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재원조국혁신당외 12인보건복지위원회
2208812호 2025-03-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희용국민의힘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
2208809호 2025-03-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호선더불어민주당외 12인보건복지위원회
2208784호 2025-03-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선우무소속외 13인보건복지위원회
2208780호 2025-03-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재섭국민의힘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08746호 2025-03-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선우무소속외 14인보건복지위원회
2208745호 2025-03-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엄태영국민의힘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08744호 2025-03-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선우무소속외 12인보건복지위원회
2208726호 2025-03-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광희더불어민주당외 12인보건복지위원회
2208725호 2025-03-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진숙더불어민주당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
2208722호 2025-03-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용갑더불어민주당외 12인보건복지위원회
2208687호 2025-03-0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덕흠국민의힘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08655호 2025-03-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민조국혁신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08654호 2025-03-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종덕진보당외 16인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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