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발의
18,900
제22대 총계
접수
4,075
아직 심사 전
위원회
9,739
전체의 51.5%
법사위
285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18
표결 대기
가결
624
공포 595건 포함
폐기
4,159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4
32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5)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4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9건
이번 주 08/19부터 08/25까지
643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643건

추린 결과 9,739건

2210183호 2025-04-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장식조국혁신당외 15인보건복지위원회
2210182호 2025-04-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장식조국혁신당외 14인보건복지위원회
2210171호 2025-04-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경숙조국혁신당외 12인보건복지위원회
2210156호 2025-04-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학영더불어민주당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
2210091호 2025-04-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10090호 2025-04-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10000호 2025-04-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보윤국민의힘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09999호 2025-04-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보윤국민의힘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09963호 2025-04-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윤더불어민주당외 15인보건복지위원회
2209950호 2025-04-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성원국민의힘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09826호 2025-04-1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의료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대림더불어민주당외 11인보건복지위원회
2209815호 2025-04-1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09797호 2025-04-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지영국민의힘외 13인보건복지위원회
2209757호 2025-04-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도읍국민의힘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09741호 2025-04-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병진더불어민주당외 11인보건복지위원회
2209738호 2025-04-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은석국민의힘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09727호 2025-04-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진숙더불어민주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09725호 2025-04-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식품안전기본법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진숙더불어민주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09681호 2025-04-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
2209671호 2025-04-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선우무소속외 11인보건복지위원회
2209611호 2025-04-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학영더불어민주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09599호 2025-04-04위원회 심사
전부개정치매관리법

치매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

김윤덕더불어민주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09585호 2025-04-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혈액관리법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영대더불어민주당외 11인보건복지위원회
2209584호 2025-04-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도읍국민의힘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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