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의원발의 법안 기록판

임기 경과 60%, 종료일 2028년 5월 29일
최근 기록일 2026-10-20
43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

오늘(2026-10-22) 기록이 없어 이전 기록을 표시합니다.

단계가 바뀐 법안 43건
최근 7일 10/16~10/22
87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
단계가 바뀐 법안 87건

조건에 맞는 법안 8건

2221356호 2026-09-14공포
일부개정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21189호 2026-09-08공포
일부개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20724호 2026-08-24공포
일부개정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18420호 2026-04-17공포
일부개정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05121호 2024-10-31공포
일부개정국적법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10136호 2025-04-25공포
제정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
2205380호 2024-11-08공포
일부개정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18인법제사법위원회
2200541호 2024-06-17공포
일부개정범죄피해자 보호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
의원발의 법안 8건을 모두 표시했습니다.

총 8건, 페이지 1/1, 페이지당 5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