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의원발의 법안 기록판

임기 경과 60%, 종료일 2028년 5월 29일
최근 기록일 2026-10-20
43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

오늘(2026-10-22) 기록이 없어 이전 기록을 표시합니다.

단계가 바뀐 법안 43건
최근 7일 10/16~10/22
87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
단계가 바뀐 법안 87건

조건에 맞는 법안 24건

2219846호 2026-07-08부결/폐기
일부개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12인보건복지위원회
2219842호 2026-07-08부결/폐기
일부개정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12인보건복지위원회
2217750호 2026-03-25부결/폐기
일부개정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16058호 2026-01-15부결/폐기
일부개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11인보건복지위원회
2213978호 2025-11-06부결/폐기
일부개정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16340호 2026-01-27부결/폐기
일부개정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05459호 2024-11-11부결/폐기
전부개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
2202133호 2024-07-23부결/폐기
제정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11인국토교통위원회
2212917호 2025-09-11부결/폐기
일부개정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11인보건복지위원회
2211156호 2025-06-30부결/폐기
일부개정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
2203554호 2024-09-03부결/폐기
일부개정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15881호 2026-01-06부결/폐기
제정

환자기본법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14인보건복지위원회
2212616호 2025-09-02부결/폐기
일부개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12인법제사법위원회
2206150호 2024-12-03부결/폐기
제정

환자기본법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21인보건복지위원회
2208381호 2025-02-24부결/폐기
일부개정아동수당법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12295호 2025-08-21부결/폐기
일부개정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
2214147호 2025-11-12부결/폐기
일부개정의료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13인보건복지위원회
2211256호 2025-07-03부결/폐기
일부개정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07467호 2025-01-13부결/폐기
일부개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14인보건복지위원회
2207466호 2025-01-13부결/폐기
일부개정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14인보건복지위원회
2202872호 2024-08-16부결/폐기
일부개정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9인기획재정위원회
2200189호 2024-06-07부결/폐기
일부개정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
2200176호 2024-06-05부결/폐기
일부개정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
2203361호 2024-08-29부결/폐기
일부개정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13인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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