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발의
18,900
제22대 총계
접수
4,075
아직 심사 전
위원회
9,739
전체의 51.5%
법사위
285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18
표결 대기
가결
624
공포 595건 포함
폐기
4,159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4
32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5)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4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9건
이번 주 08/19부터 08/25까지
643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643건

추린 결과 9,739건

2210251호 2025-04-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항공안전법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향엽더불어민주당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10248호 2025-04-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덕흠국민의힘외 9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0201호 2025-04-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더불어민주당외 15인국토교통위원회
2210190호 2025-04-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종득국민의힘외 9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0188호 2025-04-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성원국민의힘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10187호 2025-04-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성원국민의힘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10185호 2025-04-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종득국민의힘외 9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0162호 2025-04-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주택도시기금법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용갑더불어민주당외 10인국토교통위원회
2210160호 2025-04-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희용국민의힘외 10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0158호 2025-04-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희용국민의힘외 10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0155호 2025-04-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주택법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외 14인국토교통위원회
2210152호 2025-04-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철도안전법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재섭국민의힘외 11인국토교통위원회
2210145호 2025-04-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민희더불어민주당외 13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0126호 2025-04-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주택법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외 10인국토교통위원회
2210125호 2025-04-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10108호 2025-04-25위원회 심사
제정

국외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 및 환수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정춘생조국혁신당외 10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0104호 2025-04-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10101호 2025-04-24위원회 심사
제정

궁도 진흥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외 9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0094호 2025-04-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맹성규더불어민주당외 12인국토교통위원회
2210093호 2025-04-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외 17인국토교통위원회
2210088호 2025-04-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주차장법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외 18인국토교통위원회
2210086호 2025-04-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종식더불어민주당외 11인국토교통위원회
2210071호 2025-04-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운하조국혁신당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10052호 2025-04-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성일종국민의힘외 10인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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