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의원발의 법안 기록판

임기 경과 60%, 종료일 2028년 5월 29일
최근 기록일 2026-10-21
33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

오늘(2026-10-23) 기록이 없어 이전 기록을 표시합니다.

단계가 바뀐 법안 33건
최근 7일 10/17~10/23
89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
단계가 바뀐 법안 89건

조건에 맞는 법안 3,337건

2221553호 2026-09-22접수
일부개정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21552호 2026-09-22접수
일부개정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국민의힘외 14인교육위원회
2221551호 2026-09-22접수
일부개정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국민의힘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21550호 2026-09-22접수
전부개정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김원이더불어민주당외 10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21549호 2026-09-22접수
일부개정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외 16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21548호 2026-09-22접수
일부개정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21547호 2026-09-22접수
일부개정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국민의힘외 10인교육위원회
2221546호 2026-09-22접수
일부개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더불어민주당외 10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21545호 2026-09-22접수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범더불어민주당외 10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21544호 2026-09-22접수
일부개정선거관리위원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21543호 2026-09-22접수
일부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범더불어민주당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
2221542호 2026-09-22접수
일부개정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21541호 2026-09-22접수
일부개정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21540호 2026-09-22접수
일부개정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더불어민주당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21539호 2026-09-22접수
일부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더불어민주당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
2221538호 2026-09-22접수
일부개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국민의힘외 10인외교통일위원회
2221537호 2026-09-22접수
일부개정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더불어민주당외 12인교육위원회
2221536호 2026-09-22접수
일부개정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국민의힘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
2221535호 2026-09-22접수
일부개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더불어민주당외 16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21534호 2026-09-22접수
일부개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국민의힘외 9인정무위원회
2221533호 2026-09-22접수
일부개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더불어민주당외 12인국토교통위원회
2221532호 2026-09-22접수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외 10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21531호 2026-09-22접수
일부개정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국민의힘외 11인외교통일위원회
2221530호 2026-09-22접수
제정

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인선국민의힘외 9인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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