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546호, 2026-09-22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정보가 없습니다.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9-22
발의자
대표발의
이정헌
공동발의 10인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김의겸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