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제22대 총계

아직 심사 전

전체의 51.5%

체계자구 심사

공포 595건 포함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4

32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5)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4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9건

이번 주 08/19부터 08/25까지

643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643건

추린 결과 9,739건

2210608호 2025-05-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대식국민의힘외 10인국방위원회

2210606호 2025-05-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군사기밀 보호법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대식국민의힘외 10인국방위원회

2210595호 2025-05-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유용원국민의힘외 10인국방위원회

2210566호 2025-05-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선희조국혁신당외 10인국방위원회

2210564호 2025-05-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선희조국혁신당외 9인국방위원회

2210551호 2025-05-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군인사법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선희조국혁신당외 9인국방위원회

2210500호 2025-05-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병역법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지아국민의힘외 11인국방위원회

2210497호 2025-05-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군인사법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위성락더불어민주연합외 9인국방위원회

2210496호 2025-05-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군인사법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지아국민의힘외 11인국방위원회

2210384호 2025-05-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양부남더불어민주당외 9인정보위원회

2210378호 2025-05-07위원회 심사

알오티씨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외 13인국방위원회

2210335호 2025-05-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군인복지기본법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희더불어민주당외 10인국방위원회

2210249호 2025-04-30위원회 심사

12.3 비상계엄 등 내란행위 진상규명 및 주도자 등의 처벌을 위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윤종오진보당외 12인국방위원회

2210040호 2025-04-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군인복지기본법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대식국민의힘외 10인국방위원회

2210013호 2025-04-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군인복지기본법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성일종국민의힘외 11인국방위원회

2210002호 2025-04-21위원회 심사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최보윤국민의힘외 9인국방위원회

2209851호 2025-04-1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고동진국민의힘외 9인국방위원회

2209750호 2025-04-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규백더불어민주당외 9인국방위원회

2209716호 2025-04-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군인사법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상훈국민의힘외 11인국방위원회

2209714호 2025-04-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군무원인사법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상훈국민의힘외 11인국방위원회

2209648호 2025-04-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병역법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종득국민의힘외 10인국방위원회

2209637호 2025-04-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균택더불어민주당외 16인국방위원회

2209595호 2025-04-04위원회 심사

12.3 비상계엄 관련 반헌법행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15인국방위원회

2209532호 2025-04-0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선영국민의힘외 9인정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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