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4
32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6)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4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9건
이번 주 08/20부터 08/26까지
630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630건

추린 결과 9,739

22108072025-06-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준형조국혁신당13외교통일위원회
22107792025-06-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준형조국혁신당12외교통일위원회
22097092025-04-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외무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상훈국민의힘11외교통일위원회
22095452025-04-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9외교통일위원회
22095372025-04-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재봉더불어민주당9외교통일위원회
22086712025-03-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훈국민의힘9외교통일위원회
22086212025-03-04위원회 심사
제정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의 피해 보상 및 청산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홍기원더불어민주당14외교통일위원회
22085562025-02-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10외교통일위원회
22084572025-02-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충권국민의힘17외교통일위원회
22084512025-02-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10외교통일위원회
22084142025-02-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남북협력기금법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더불어민주당9외교통일위원회
22083182025-02-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충권국민의힘10외교통일위원회
22081642025-02-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충권국민의힘10외교통일위원회
22122242025-08-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승규국민의힘9법제사법위원회
22122212025-08-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군사법원법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종덕진보당12법제사법위원회
22116722025-07-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군사법원법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해민조국혁신당9법제사법위원회
22116332025-07-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해민조국혁신당10법제사법위원회
22116252025-07-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군형법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해민조국혁신당9법제사법위원회
22116242025-07-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해민조국혁신당10법제사법위원회
22116212025-07-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형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해민조국혁신당10법제사법위원회
22114232025-07-10위원회 심사
제정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서왕진조국혁신당34법제사법위원회
22111822025-06-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광희더불어민주당16법제사법위원회
22104432025-05-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민희더불어민주당12법제사법위원회
22104342025-05-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수현더불어민주당11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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